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태스크포스)' 킥오프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상환능력심사 공고화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질적 건전성 제고2대기반(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실수요 보호 지속) 등 3대 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전세대출은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을 지속한다.

이외 금융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할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추가논의 중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할 것이라 했다. 미국,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을 하고 있다.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하며,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