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공정위, 경제민주화 이해 못한다" 질타
안철수 측 "공정위, 경제민주화 이해 못한다" 질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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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정부의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반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정위에서 재벌개혁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계열분리명령제는 외국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으며, 기업경영의 위축 및 법리적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계열분리명령제와 관련해 "계열 분리는 기업경영 위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안정이 위협받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사정되지 않는다면 재벌에 대해서도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는 그러면서 "안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등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 흔들림 없이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