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시 소방시설 설치해야되나요?
[지식 1스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시 소방시설 설치해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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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시 소방시설 설치해야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의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