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낙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다만 법 제12조의3제3항제1호 등으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으므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며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혔다.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꼐받도록 거래한 2개 사건으로 공정위로 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으로 각 약 13억원,16억원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