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추과세수 약 19원 수준 전망‥"의도적인 세소 과소추계는 아니다"
기획재정부, 추과세수 약 19원 수준 전망‥"의도적인 세소 과소추계는 아니다"
  • 이영순
  • 승인 2021.1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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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현 시점에서 올해 추과세수가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 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대비 올해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니다.

아울러"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시 조세연구원(6월, 315.7조원), 국회 예정처(7월, 318.2조원)도 정부안 수준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