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사퇴 압박을 받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한 총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장이 추진하려다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내부로부터 검찰개혁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직의 기본체계와 소통구조가 무너져 내렸음을 검찰이 이틀동안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한 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갈등의 주된 요인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에서 촉발했다.
검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12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와 법원·검찰·재야법조계, 시민대표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여야 대선후보들은 그 강도에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검찰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까지 수개월 가량 대행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 한 총장은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전해진다. 한 총장의 개혁안에는 기소권을 검찰 외부에 나눠주는 기소배심제 등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검찰 내부 감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 총장이 준비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여진은 검찰 안팎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 외부에서 중수부 폐지를 핵심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사정수사의 상징이자 검찰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대규모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치인, 대기업 등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선망과 자부심의 대상이지만 과잉수사, 정치수사 등 논란에도 수없이 휘말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12월 대선을 거친 뒤 새로 들어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중수부 존폐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수부 폐지를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 사안으로 내걸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중수부 폐지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썼다가 꼼수로 들통나 감찰수사를 받고 있는 윤대해 검사는 '박 후보가 되면 개혁방향이 달라진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다.
다만 외부에서 폐지안을 내놓을 경우 특수통 검사들의 줄 사표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부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모아 나갈지가 중수부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