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분할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Q.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판례는 다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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