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랩' 수립·발표‥2030년까지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랩' 수립·발표‥2030년까지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이영순
  • 승인 2021.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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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양, 킨텍스)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2021.10)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2022.3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가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2019: 4,276km → 2030: 5,341km)하면서 전환교통(육상→철도물류)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2018년~2022년 중형 기관차급 수소열차(1.2MW)는 수소열차(최고속도 110km/h, 1회 충전 600km)의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시험차량 및 기술기준 등 개발할 예정이다.

2023년~2027년 무궁화호급 수소전기기관차(3MW)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를 대체(최고속도 150km/h, 1회 충전 1,000km)하기 위해, 수소전기기관차용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모듈화 기술, 시험차량 및 기술기준 등 개발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하여(연 1개 목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