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한편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범죄자알림이(e)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