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빗대어 '휴먼거지'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임대거지, 엘사 등 각종 차별섞인 별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시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적용 중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17~59㎡→25~84㎡),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거주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돕는 한편, 구성이 어려울 경우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방안까지 도입한다. 

더불어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천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 -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39세이며  정부 - 중위소득 60% 이하, 만19세~34세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8천가구, 청년 4천명 지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주택시장 불안, 금리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45%→46%로 확대돼 1인가구 기준 월 89만4,600원(기존 82만2,500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천 원씩 추가지원한다. 또한, ‘아동바우처’를 신설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4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준다.  

 

■ 산재된 주거서비스 원스톱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등 주거형편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주택 입주 지원과, 임차료, 이사비, 생필품비 등도 제공한다. 또한 화재, 강제퇴거, 소득상실 등으로 거주할 곳을 잃은 저소득층에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해준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들을 해결해주고, 소규모 집수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에게 특화된 주거지원 제도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의 신청도 받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부터 하자보수, 임대료 납부, 퇴거까지 필요한 주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루어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주차 등 안전‧생활관련 주택 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