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대선공약] ①집 걱정 몸살난 1인가구 부담 덜어줄 후보는?: 주거 정책
[1인가구 대선공약] ①집 걱정 몸살난 1인가구 부담 덜어줄 후보는?: 주거 정책
  • 김다솜
  • 승인 2022.02.0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각종 주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또 청년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집 걱정을 덜겠다며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의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의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소유지분을 점차적으로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 누구나 평생 한 번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90%까지 인정되며,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5년 후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50만호 공급하고, 호당 면적규모도 확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윤석열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이 제시됐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아파트로 5년간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한다.

즉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의무 거주기간인 5년 이상 살면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70%는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환수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신혼부부·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매년 4만호, 5년간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5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또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현실화를 약속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는 현행 46%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을 50%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 현실화 하고, 주거급여의 일부로 관리비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1인가구 분리기준을 현행 30세보다 낮춰 청년 1인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게 되면 일찍 독립한 30세 미만의 청년 1인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에 이사비 바우처 지급, 혹서기 지원제도 신설 등이 함께 언급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앞서 두 후보보다는 단순한 편이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총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중 100만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는데, 이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과 지방의 거점도시 등에는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형태로 공급한다. 캠퍼스 저층 및 지하에는 창업·사무공간, 문화예술·체육 공간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전세금 부담 절감을 위해 대출 원금 상환방식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 두고 후보들만큼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다. 1인가구 전문미디어 데일리팝은 [1인가구 대선공약]을 통해 1인가구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 후보의 ▲주거 ▲일자리 ▲경제 ▲안전 ▲이색 공약을 비교해 똑똑한 한 표 행사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