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안 서명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1.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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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되고,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효 협상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으로,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하면 발효 절차를 미무리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강행처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