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오직 혼자서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전과 편의성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로 꼽힌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은 각기 다른 내용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인가구 관련 공약, 이재명 후보가 유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대선후보 3인 중 직접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는 성평등&가족 공약 내용 중 하나로 1인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와 주거정책 개편,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의료·장례·돌봄 영역의 연대관계인 등록 제도 마련 등이 꼽혔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센터로 생활공구 대여, 위급시 병원동행, 주거안심사업, 심리정서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대관계인 등록 제도는 의료·장례·돌봄 등의 영역에서 가족구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서울의 미래비전 중 하나로 ‘1인가구 지원을 통한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는 ▲주거 안전을 위한 방범카메라 등 안심장치 보급 확대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긴급자금대출, 개인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어르신 돌봄 등 생활안전망 강화 ▲주택임대차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제안했다.
안전분야.. 3인 모두 여성 스토킹 처벌 강화에 한 목소리
안전 분야의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 3인은 공통적으로 여성 타깃 범죄에 주목했다. 특히 스토킹과 관련해 3인 모두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에서 폭행, 성범죄, 주거침입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 피해는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된 사례가 많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후보는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법을 방지할 수 있는 IT기술을 개발하고,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반값 탈모약.. 눈에 띄는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이번 대선 후보들은 생활밀착형 이색공약을 다수 내놓고 있다. 먼저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공약들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는 신종펫샵 운영을 금지하는 안을 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소와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양 동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또 채식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개 식용금지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강공원 등 수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毛)퓰리즘’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탈모 복제약 가격인하와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주요 생활용품과 전자·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 및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확충한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등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