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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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 맹견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던데 어떤 종류의 개가 맹견에 해당되며 어떻게 관리 해야되나요?

A.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입니다.

◇ 맹견 관리하기

-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등반하고 외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목줄을 할 것 
②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