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차하려는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없나요?
A.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재활용 비용 = 소유자에게 지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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