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사이 노인 1인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과 고령 여성 1인가구의 빈곤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남성노인보다 돌봄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의 소득은 여성일수록, 1인가구일수록,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낮았다.
2011년 남성노인은 연간 가처분소득이 1610만원, 여성노인은 1450만원이었다. 이후 소득수준은 남녀 모두 꾸준히 높아졌으나 남녀 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2019년 남녀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2426만원, 209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낮았는데, 특히 1인가구 여성은 1인가구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 1인가구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은 2011년 720만원에 불과했으며, 2019년엔 1200만원으로 월평균 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소득수준의 차이가 확인됐는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가처분소득의 남녀 차이 역시 비수도권에서 높았다.
비수도권 1인가구 남성노인의 2019년 기준 가처분 소득은 1551만원, 여성노인은 1127만원으로 1.38배 가량 차이가 났다. 반면 수도권 1인가구의 남녀는 각각 1663만원, 1326만원으로 1.25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여러 소득원에서 액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더 높았다. 남성노인은 근로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여성노인은 다른 소득원의 규모가 작다보니 평균 근로소득액이 남성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컸다.
남녀노인의 근로소득은 최근으로 오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의 취업률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개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던 노인의 비율은 남성 56.2%, 여성 31.3%였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2011년 취업소득 비율이 14.75%에 불과했으나 약 10년 사이 2배 가량 올랐다.
1인가구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규모가 크고 이에 대한 높았다. 반면 여성 1인가구는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당시 여성 1인가구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으로 올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고 사적이전소득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 1인가구 노인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이 2011년 당시부터 연간 4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 역시 1인가구일수록, 여성일수록 높았다.
남성노인 1인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시장소득 빈곤율의 감소보다는 공적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빈곤 수준이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90% 이상이, 남성노인 1인가구는 80% 가량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장 빈곤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적이전은 주요한 빈곤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다만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은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성노인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공적이전지출이 5% 이상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여성노인은 빈곤율 감소폭이 남성노인만큼 크지 않았다.
특히 여성노인 1인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크지 않아 가처분소득 빈곤율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공적이전소득의 전반적인 증가추세 속에서도 여성노인, 특히 1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와의 동거세대가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