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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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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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A.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