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이란?
[지식 1스푼]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이란?
  • 이주영
  • 승인 2022.05.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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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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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도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캡쳐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생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등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되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