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펜션영업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산지를 종류 및 면적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목원과 같은 산림공익시설,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등과 그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신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없이 산지전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