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반지하 주택들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달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계기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해당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거주자가 나간 빈 공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가?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로 이 중 20만 849가구(6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 29세 이하 청년들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2.1%(3만 7000가구)로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청년들은 이번 정책에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며 걱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에서 떠나야 한다면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취약주거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급을 약속하고,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공임대 재건축 후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공유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공유주거의 정보와 동향, 그리고 실제 이용정보까지 공유주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