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기, 개헌 논의 기대감은 왜??
박근혜 정부 초기, 개헌 논의 기대감은 왜??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04.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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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정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돌입하게 됐다.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6인협의체는 12일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대한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헌 문제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사안이 있을 때 어김없이 등장해왔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6인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협의문을 교환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여 만에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의 개헌 논의가 탄력받는 기대감은 먼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강조됐다.

이 의원이 이끌고 있는 개헌 관련 단체인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개헌안을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족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이끄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도 독일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 연구를 목표로 하면서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한편, 현재 헌법은 지난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여년간의 변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여야간 개헌 논의 기구 구성 합의를 계기로 한동안 개헌 문제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