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국내 대학은 총 334개에 달한다. 4년제 대학은 196개로 이중 62.7%에 해당하는 123개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전문대는 138개 중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가 91개로 67.9%를 차지한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지역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경재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88곳 중 75곳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지역 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지난달 7일을 기준으로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대학을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예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경남으로 499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9억5500만원에 그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자체별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 대학 담당인력이 각각 11명, 10명이었지만 세종과 대전, 전북, 충북 등은 1명에 불과했다. 이중 전북의 경우 대학 지원 관련 부서를 두지 않고 자치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에서 맡고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소재한 대학의 수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정책적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지자체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지역대학에 매칭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지역대학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관련 예산과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대학 역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의 통합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