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안정화·이용자 보호 필요”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안정화·이용자 보호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3.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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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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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기업의 책임 등을 균형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기존 체계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개정안과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만드는 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에 대한 기준 공개, 이용약관 신고 등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입법 목적에 따라 각 법률에서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는 상이하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있는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거래뿐만 아니라 소통 등이 이뤄지는 플랫폼도 대상으로 삼는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는 2022년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입법을 마무리했다. 전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장악을 방지하는 데 두고 자사 우대 금지, 결합판매 금지 등 게이트키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한다. 

DSA는 모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금지, 범죄 의심 신고, 추천알고리즘 투명성확보 등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독립 감사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1년 발의된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패키지 법안을 검토 중이다. 총 5개의 패키지 법안 중 4개가 전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일본은 지난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案)을 마련, 이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거절 기준, 검색표시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안정화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의 3대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안정화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임무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플레이어, 이용자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쟁점을 파악한 후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자율규제에 맡길 영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율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