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회사 CEO의 이혼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바로 재산분할을 두고 1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혼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새 출발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10조 원이 넘는 주식이 결혼 이후 형성됐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누구의 명의로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이 됐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기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부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면 자신도 모르는 재산 목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명시, 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만약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이 형성된 이유가 오로지 자신에게 있는 경우다. 누군가에게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회사가 대표적인 특유재산이다. 그런 만큼 부부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는 주식에 대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관심의 포인트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경제적인 기여에 있다. 얼마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인 기여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밝히는 게 좋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해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에만 매진했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기여를 더욱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하다.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여로 다퉈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단단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떻게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봐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