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로 서울 4개 구(강남, 송파, 서초, 용산)를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17년 문 정권 당시 부동산 급등세를 막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고 해제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1주택자 기준 대출 한도는 LTV 70%까지 오르게 되었다.

전 정권 당시 규제 지역 설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지역 설정 외에도 각종 규제가 생산되었으나 17년부터 22년 11월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는 배 이상 상승했다. 상대적 자산 빈곤을 이르던 ‘벼락 거지’ 신세를 모면하기 위해 주택 패닉 바잉이 이어졌고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족’이 등장하였다.

당시 담보대출은 2%대의 고정금리 상품도 다양하게 판매되었으므로 담보대출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고 부족한 담보대출을 메우기 위해 대부업체나 P2P를 통해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았다. 주택 구매 3개월 후부터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가능하여 2순위에서 3~4순위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받은 경우 대개 변동금리를 이용했으므로 당시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상대적 자산빈곤을 피하고자 선택했던 극단적인 부채 증가가 이제는 생활에까지 침범해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남으로써 담보대출을 추가로 융통해 기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한도가 가능해졌다. 이는 고금리 부채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의 긴 만기 기간을 활용해 적은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담보대출도 작년과 비교해 금리가 매우 상승했다. 금리가 오른 만큼 소비자에게는 낮은 금리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낮은 금리와 정확한 한도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완화로 담보대출의 한도가 매우 크게 오르게 되었다. 고금리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은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신용대출 상환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합리적인 상환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5%대까지 오르긴 했으나 저축은행 등 대출과 비교해 현저히 낮으며 만기가 짧은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상환 원리금을 낮출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기고=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허강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