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던 반면, 현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SNS 등의 다양한 루트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기 쉬워지면서 우리 생활에도 마약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특수한 계층에서만 마약이 유통되었다면, 이제는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의 경우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또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넓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간혹, 마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지는 않아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소지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의약품 중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문성 없이 법률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의약품을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소지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마약을 실제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혐의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마약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거나 지인의 물건을 잠깐 맡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 마약소지죄처벌도 엄중하게 집행된다.

마약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초범이라도 그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중범죄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경우라면 모발이나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마약소지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