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과 적격대출, 안심대출의 특장점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인 경우 매매 잔금 대출, 세입자 퇴거 자금, 대환 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소득 제한은 없으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대형으로 접수 시 금리는 3.25%~4.45%로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신청을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판매 개시 나흘 만에 9조 3,000억 원이 공급되며 전체 예정 전체 금액인 39조 6,000억 원 중 23% 정도가 소진되었다. 작년 흥행에 참패한 안심전환대출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토록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3%대 금리를 받기 위해선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조건 등에 중복 적용이 되며 최대 만기 기간을 줄여야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에서 3%대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이는 작년 2월 이후 1년 만에 3%대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다. 상대적으로 3%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유해 정치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이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과 신혼가구 신청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에도 확대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전부터 금융채 등의 급격한 인하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졌고 상품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주택금융공사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여전히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금리 인하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허강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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