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일이든 그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이혼은, 이혼과정부터 결코 만만하지 않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찾는 것이 수월해졌지만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위자료와 구분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재산분할은 이러한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등의 이유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사유라면 어느정도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와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가깝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여와 손실에 대한 부분만이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근로나 사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기여도가 되어 일정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혼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대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 이지은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