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5일 수도권 전셋값 폭등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전세 시장이 패닉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시도한 주택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세대책에 대해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역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부동산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전세 평균가는 임금 전액을 저축해도 1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주거권은 바로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즉각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당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에 대해 추후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하면서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