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 출석이 있어왔고 이에 참석, 미참석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올해도 예전과 같이 대부분의 증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거나, 아랫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관행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KT 이석채 회장과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 삼성전자 한국총괄 백남육 부사장, LG전자 MC 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부사장) 등 총 31명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철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부사장과 박종석 본부장은 최근 여당이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인 관계로 '휴대폰 단말기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 문제로 채택됐고,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석채 회장 또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KT 측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출장이 잡혀있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벌금형, 피고인이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집행유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사 양형의 원칙이 제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주)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는 신동빈, 정용진, 정유경, 정지선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당시 정지선, 신동빈, 정유경 이외에도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이마트 최병렬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도피성 해외출장이나 직전 사퇴를 감행해 공분의 대상이 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