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혐의'…野, 국민 조롱 VS 與, 검찰 신뢰
김무성 '무혐의'…野, 국민 조롱 VS 與, 검찰 신뢰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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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과 공개 의혹을 받아 조사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NLL대화록을 읽어 공공기록물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3일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검찰은 국민을 조롱해선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1급 기밀에 속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검찰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은 국민들도 그대로 믿어달라는 이야기냐"라며 "검찰의 이런 행동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예고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도, 국민통합도 이뤄낼 수 없다"고 여권에 특검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천 대표는 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도 앞서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국민 누가 검찰을 믿겠는가"라며 "집권여당의 실세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을 덮기 위해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용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더욱 딱 맞는 말"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발이 '검찰 길들이기'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권력의 시녀'라는 막말은 국가기관인 검찰 길들이기"라고 민주당에 맞섰다.

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은 22일 "NLL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 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말을 바꿔온 노무현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기가 두려운가"라며 "국민은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무혐의 결론' 보도에 김 의원 혐의에 대한 처리시점이나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