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캠핑 금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시 과태료 30만원
“주차장 캠핑 금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시 과태료 30만원
  • 오정희
  • 승인 2024.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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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박, 야영 등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이밖에도 도심내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해야 했다. 이번에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을 늘린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