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한달, 예상보다 높은 인기..보완할 점은? 
K-패스 한달, 예상보다 높은 인기..보완할 점은? 
  • 김다솜
  • 승인 2024.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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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한달만에 이용자 120만 달성…사업 미참여 지역 ‘교통복지 격차’ 우려도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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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K-패스’의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신분당선·광역버스·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환급받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일반 20% ▲19~39세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으로 적용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8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은 1만6000원, 청년은 2만4000원, 저소득층은 4만2400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K-패스는 지난 4월 24일 신청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발급 신청자가 25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부터 흥행가도를 이어왔다. 지난달 20일까지 K-패스 가입자는 총 120만명이었으며 이후에도 일평균 3만명 수준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일부 카드사는 신청이 몰려 배송이 지연될 정도였다. 국민·하나카드는 K-패스 신청이 시작된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 “K-패스 카드 발급 급증에 따라 배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K-패스의 흥행 요인으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거리에 비례한 혜택이 주어져 매번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각각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적립 혜택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 교통 환급 외에도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0~15% 할인·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높은 K-패스, 보완해야 할 점은 

K-패스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K-패스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9곳만 참여하고 있다. K-패스 혜택 지역에서 제외된 40곳은 자체 예산을 통해 교통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0개 지역 모두 인구 10만명 이하의 농·어촌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K-패스 혜택까지 받지 못해 지역간 교통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거론된다. 현재 K-패스는 앱을 통해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카드사별로 교통카드 사용 3~14일 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급일자도 카드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언제 환급액이 들어오는지,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인지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예산 조기 소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7월에 사업 시행을 계획했던 것에서 2달 먼저 시행됐고 가입자도 예상보다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K-패스 가입자를 올해 말 누적 180만명으로 예측했는데 시행 한 달만에 120만명을 달성하면서 예산도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K-패스 관련 예산을 516억4100만원에서 218억원 증액, 734억6900만원으로 집행했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가 예산 부족 문제로 연말 환급액을 올해 초 지급한 바가 있는데 K-패스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