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해볼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N잡 해볼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김다솜
  • 승인 2024.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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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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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인이 프리랜서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구분돼 연차, 퇴직금 등을 무조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일부 있으나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 만약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긱 워커라면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만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현재로선 없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1인 자영업자 수는 2022년 기준 426만명에 달한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실업급여제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사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일반근로자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여부 ‘근로자성’에 달렸다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 계약의 상대방에게 종속돼 근무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이 발간 및 무료 배포 중인 ‘프리랜서 계약가이드북’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해준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매뉴얼 등 회사의 규율이나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익 창출을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지 ▲이윤 창출 또는 경영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지 등에 대해 ‘그렇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가령 업무 지시, 지휘, 감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톡 메시지·메일·문자 등, 보수 지급형태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실질적 내용, 조퇴·외출을 하거나 휴일·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계약 상대방의 허락·승인을 받은 사정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 받을 수 있따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다. 이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지속 근무했고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 등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