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英 ‘부담가능주택’으로 해답 찾아볼까
'주거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英 ‘부담가능주택’으로 해답 찾아볼까
  • 김다솜
  • 승인 2024.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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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2026년 부담가능주택사업에 115억 파운드 투입
주거사다리 강화 위해 '지분소유형' 주택 공급 박차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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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1년부터 부담가능주택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오고 있다. 

부담가능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 및 임대되는 모든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인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임대 후 매입하는 자가소유형 주택을 모두 포괄한다.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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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민간자금 유치, 사회주택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한 ‘1988년 주택법’ 개정 이후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15억 파운드(약 20조1792억원)를 투자해 잉글랜드 전역에 16만2000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 중 절반은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한 임대’ 등 임대주택이며 나머지 50% 중 대부분은 ‘지분소유형’으로 공급해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가능주택은 임대형 주택과 소유가 가능한 매매형 주택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사회주택이었으나 2011년 ‘부담가능한 임대’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부담가능한 임대’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부담가능한 임대는 기존의 사회주택(시세 50% 수준)보다 높은 임대료(시세 80% 수준)를 허용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공급기관에게 추가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22~2023년 공급된 부담가능주택은 전체 주택 공급량의 27%인 6만3605호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신규 공급된 부담가능주택 중 64%는 임대주택, 35.5%는 자가소유형 주택이다.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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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2021~2026년 부담가능주택사업’을 통해 9만 호의 지분소유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요건이 완화되며 지분소유형 주택공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소 매입 지분 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추고, 신규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지분 최소 매입비율도 10%에서 5%로 줄였다. 아울러 최초 15년간 지분 매입비율을 매년 1%로 최소화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실제로 부담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런던의 높은 물가를 고려한 것이다. 사회주택 및 그에 준하는 낮은 임대료로 60%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지분소유형과 중간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런던시는 또 임대차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의 법률 위반 이력을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 방향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도입과 ‘지분소유형’, 생애첫주택’ 등 자가소유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체계를 구축하는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