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실물 신분증 깜빡했다면?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실물 신분증 깜빡했다면?
  • 김다솜
  • 승인 2024.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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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본인확인 수단은?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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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병·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실물 신분증,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등의 본인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해당된다. 

전자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해당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도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도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신분증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실물 신분증, 집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스마트폰으로 결제, 교통카드 등이 모두 가능해진 만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들도 많다. 실물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설치 후 간단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뒤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병·의원에 방문했을 때 자격·본인확인 QR·바코드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바로 본인확인이 완료된다. 

만약 지갑도, 스마트폰도 지참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단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는 모두 환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