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청약통장 달라졌다던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1인가구 재테크] 청약통장 달라졌다던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4.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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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상향 및 청약예·부금·저축 전환 허용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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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저축액 인정한도가 41년 만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꽉 채울 수 있게 돼 주택 구입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재테크 효용성이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청약통장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간 유지해 오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민영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필요한 납입인정금액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강화 기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로운 저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 1년에 12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서대로 뽑히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건 등이 좋아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까지도 오른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20~30년을 꼬박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씩 6~7년이면 통상적인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고 인기가 많은 단지의 당첨선인 2000만~3000만원까지도 10년 안에 모을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저축 소득공제 한도(최대 3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10만원만 인정받는 경우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월 25만원으로 인정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정부는 또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예금은 크기에 관계 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이후 이 세 가지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을 일원화하면서다. 

지난 5월 기준 청약예금(89만9983명), 청약부금(14만6174명), 청약저축(34만7428)의 가입자는 총 139만3585명에 달한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3만7389명)의 5.2%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청약 예·부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 대상이 달라지면 신규 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의 변신, 이유가 있다 

청약통장 개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2년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걷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가입자 수는 147만여명에 달한다. 올해 2월 반등 후 3월까지 상승했지만 4월부터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 및 운 용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 및 운 용도 ⓒ주택도시기금

문제는 청약통장 가입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주택도시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2021년 116조914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2년 만에 18.4%(21조476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 조성액은 35.3%(8조1777억원) 축소됐다. 즉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약저축 규모도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낮은 당첨 확률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인기를 잃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청약통장이 필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청년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당첨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 힘들어진 것도 청약통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