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 차미경
  • 승인 2024.06.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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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거주 손모씨 707억원 안 돌려줘…가장 큰 규모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도심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도심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신상이 올라왔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이며, 평균 약 19억(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먹었으며, 이중 20대도 6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26세였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 순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사는 이모(26)씨로 4억 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3,225억 원(1만 686건)으로,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