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골칫거리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골칫거리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 차미경
  • 승인 2024.07.1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주차장 내 골칫거리 중 하나인 장기 방치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