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선제적’ 관리가 핵심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선제적’ 관리가 핵심 
  • 김다솜
  • 승인 2024.07.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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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율 상승…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증가
높아지는 실효율 낮추기 위해 선제적·효율적 관리 필요 주장 제기돼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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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채무조정 실효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없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체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전년동기(9870억원)보다 37.4% 급증했다.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1%에서 0.42%로 높아졌다. 

개인채무자의 국내은행 1개월 이상 가계대출 등 연체율을 살펴보면 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였다. 2021년 6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0.17%, 주택담보 연체율이 0.1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0.23%p, 0.15%p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대출연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들이 한계 상황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도 제기된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2022년 이후 급증
실효율 높아지는 추세…해결 방법은? 

채무가 많아 상환부담이 큰 이들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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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20년 8만6553건에서 2023년 말 12만101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같은 기간 5만379건에서 4만123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인용률은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이자율 감면이 주로 이뤄지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최장 10년 범위 한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금 감면이 동반되는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7~8년 기간 동안 상환이 이뤄진다. 

감면율은 사전채무조정이 높고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낮은 편이다. 최근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이자율 감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수반되는 만큼 조정과정에서 감면율이 통상 40%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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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반적으로 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해 실효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효율이 낮았던 신속채무조정도 2022년 이후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고금리 및 경기 위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활용보다 신복위에 일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도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실업자, 무급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의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환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성실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감면 범위를 차등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기연체자의 성실 상환 유도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 단축, 장기 성실 상환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