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세…주택시장 침체 길지 않을 전망
임대사업자 과세…주택시장 침체 길지 않을 전망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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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를 거듭하던 매매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득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라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은 관련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가 부동산팀장은 "이달 들어 세무 문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전월세 과세 부담에 대한 것"이라며 "과세는 물론 소득노출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등을 걱정하며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회복 분위기를 타면서 새집 장만을 하려 했던 다주택자들이 정부 과세 방침으로 오히려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 과세를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사철, 6월 지방선거 등을 지나면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전세부족 현상으로 임대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 시세도 지역별로 오르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최근 몇 년간 집 값이 많이 빠졌고, 전셋값 상승,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가능성은 적다"며 "과거처럼 집값이 많이 뛰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