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4+1 개혁'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개혁 내용에는 연금·의료·고용·교육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개혁의 세부 내용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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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 확보 방안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적용'과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이 제시됐다.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은 소득에서 보험료를 떼어갈 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중장년세대는 4년간 한 해 1%씩 올리고 청년세대는 1년에 0.5%씩 8년에 걸쳐 올리는 개념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내세웠지만, 보험료율이 천천히 오르는 청년세대와 달리 중장년세대는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아, 중장년층의 저항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향후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청년들의 보장성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자동 안정화 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사정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 40%에 육박할 만큼 노인 빈곤률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 없이 자동안정화 장치만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다.
- 의료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증원 마무리'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의학 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통해 의사를 확충하고, 권역 중추병원·2차 병원·필수의료센터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급여·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인 배상 책임 보험 등을 통한 의사·환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 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 교육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 대학 혁신 및 지방 교육 역량 확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 노동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장년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에 대한 변화를 약속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받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교육 훈련 역량 개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짚기도 했다.
- 저출생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6월 인구비상사태선포 및 151개 대응과제 발표와 7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 및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신설 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수석실 중심 기존 대책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재설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인구위기 대응 전략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설립 추진 등오 제기됐다.
또한, 9월부터는 범부처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준비에 대해서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