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연금 개혁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이다. 이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소득대체율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중장년 세대는 매년 1%씩, 청년 세대는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보험료 부담 수준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한 이 장치는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연금 고갈을 방지한다.

기금 운용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수급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줄거나 수급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장치 도입 시 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보험료율이 높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한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 도입 시 노인 빈곤율 등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