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해킹, IT강국이 부끄럽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해킹, IT강국이 부끄럽다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06.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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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정부다운 일이 또 발생했다. IT강국이란 말이 부끄럽다.

2009년 4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문서가 중국측의 해킹으로 통째로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우리 외교관 이메일을 통해 유출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것뿐이다. 소는 잃어 버렸는데 외양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국익의 첨예한 각축장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작성한 대책문서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알몸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나 진배없다. 문서에는 참가국의 의제별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한 내용,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등 민감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었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 우방국의 정보까지 넘어간 것이다.

국가 기밀문서를 다루는 공무원의 안이한 정보관리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개인 이메일로 보안자료를 주고받는 잘못된 업무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쓰기에 따라서는 핵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드러나지 않은 문서유출이 얼마나 많을 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중국측 해커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미국의 구글사도 지난 1일 “중국 산둥성에 근거를 둔 해커집단이 G메일을 해킹했다”면서 “아시아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한국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정부 뭐하고 있나?
한심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도, GPS교란에도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사이버테러와 해킹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2011. 6. 5.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