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시스템 구축, 환경보존·쓰레기 감량·재활용 ‘일석삼조’
최첨단 시스템 구축, 환경보존·쓰레기 감량·재활용 ‘일석삼조’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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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계적인 화두는 녹색성장과 환경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후 경제성 향상과 쓰레기 감량의 이중효과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형광등의 경우 필수적인 조명제품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함유돼 있고 연간 1억8,000만개 이상이 폐형광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형광등이 도입된 이래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어 쓰레기봉투에 깨어서 버리도록 방치해왔다. 이는 우리의 하천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과거 일본의 큐슈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수은 오염으로 약 50명이 사망했던 사건과 같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해 설립된 생산자단체로 지난 2001년 환경부와 폐형광등의 전국적인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 우리 사회에서 폐형광등의 무단폐기로 인한 수은오염 위험을 방지해왔다.

우리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83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전국 3개 권역에 처리장을 확보해 구축한 처리시설과 전국적인 운영시스템은 폐형광등의 처리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폐형광등의 수은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가스를 질산용액 등으로 화합시켜 분리하고 나머지를 단순 파쇄해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순 설비가 아니라 명실공이 수은 회수와 함께 파쇄된 유리나 금속류에서 유리와 형광파우더를 분리, 유리는 재활용하고 수은이 함유된 형광파우더에서까지 수은을 회수하는 세계 최고의 폐형광등 재활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2001년 당시 200만개에 불과하던 처리량이 3,000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초 무리하게 생산자재활용제도에 도입된 폐형광등 재활용시스템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수은의 회수뿐만 아니라 유리나 알루미늄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등 세계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는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환경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협회의 전국적인 폐형광등 처리시스템은 환경관리공단과 국제협력단을 통해 이집트에까지 전수되기도 했다.

우리 조명재활용협회가 구축한 수집 처리시스템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는 가정에서 지자체를 통해 회수되는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대량 배출 사업장은 직접 처리의무를 부여받으며 지자체는 가정에서부터 수집 운반의 의무와 적정 재활용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 정부(환경부와 환경공단)는 정책적인 법률입법 지원과 실적 확인 업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추가로 시민단체와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협력과 감시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무단으로 폐형광등이 불법 파쇄돼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하에서 우리 협회에 의무 가입된 형광등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과도한 부담금으로 많은 사업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히 생산자 재활용 책임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면탈하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입 시 원천징수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더해 생활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페기물인 폐형광등이나 부탄가스, 살충제, 건전지의 경우 유가물인 재활용품과는 별도의 수집 운반 처리 시스템이 구축돼 엄격히 관리·처리돼야 한다. 이는 유가물인 재활용품수거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수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수은 사용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관리회의는 수은 배출원을 줄이는 한편 동시에 사용된 수은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에 대한 강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개인이나 지역의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현안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국에서도 국가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효율성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형광등의 완벽한 수은 회수와 재활용 비율 증대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단으로 폐기되는 많은 폐형광등 및 기타생활폐기물의 통합과 수거운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따라서 2011년의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재활용의 목표는 생활계 쓰레기 중에서도 유해폐기물의 경우 별도 수집운반 처리체계가 구축돼야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 수거체계 및 처리에 매진해 환경오염과 재활용 처리시스템에서 세계적인 선두 협회가 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올리는데 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자원재활용분야의 비중과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국내 환경정책에 부응해 우리 협회에서는 형광등이 아닌 전체 조명으로 확대해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