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공동체+자유주의 함께 해야 올바른 세상 온다"
박세일 "공동체+자유주의 함께 해야 올바른 세상 온다"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02.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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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새로운 삶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근대 산업화가 끝나는 문명사적 변화기 속에 국가구성 또는 국가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며 "자유주의가 물질적 개벽을 만들었고 이제 정신적 개벽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명예이사장은 2월 12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74회 목요세미나에서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명예이사장은 "새롭게 구축돼야하는 개념을 미래 세대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공동체자유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고, 진화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이고 공동체자유주위는 지금까지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말하는 소위 '개인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동양적 자유주의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주의는 국가발전·개인완성의 원리, 공동체주의는 국민통합원리·개인행복원리로 정의했다.

또 공동체자유주의는 '자기완성'을 할 수 있는 길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 지지 ▲시장이라는 자유주의 존중 ▲경제보다 도덕과 문화 존중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
서구적+동양적 자유주의

그렇다면 공동체는 왜 중요할까? 박 명예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은 본래가 공동체적 생명이고, 인간의 자기실현이 어떤 공동체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홍익인간 공동체론'을 제시하며 4가지 특징을 전했다.

먼저 공정한 행위준칙으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 공동체',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보편화된 '도덕 공동체', 균형과 조화의 '균화 공동체', 조상의 전통과 지혜가 전달되는 '역사와 자연공동체'가 그것이다.

또 새로운 국가구성원리가 필요한 배경에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높은 유대감 창출 ▲민주주의의 혁명적 확산으로 정치적 요구가 폭발하는 가운데 명과 암 등장 ▲빈부 양극화, 고용사회의 변화,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한 사회 도래 ▲통일시대가 다가오면서 통일이후 국가비전 필요 등 5가지 배경을 제시했다.

이어 박 명예이사장은 이같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시작하되 시장주의와 민간주도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접근법도 덧붙였다.

만약 시장과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과 함께 국가전략 분야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유사회 및 공동체의 질을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를 줄여간다면 시장과 정부, 민간이 '자유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에 정신적 빈곤이 만연"
시장·민간 자유주의 바탕
정부는 공동체주의적 보완

박 명예이사장은 자신이 주장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를 토대로 한국의 여러 사회갈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소'·'과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소 민주주의로는 소수자·다문화·탈북동포 등과 관련한 내용과 기득권 양당제로 이뤄진 정치 독과점구조를 비판했다.

또 공동체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피아, 정피아 등 사회적 유착 구조를 타파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박 명예이사장은 "민주주의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이익단체의 투쟁이 돼 버렸다. 과연 이것이 민본주의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 문제를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反)독점, 반유착, 조세평등, 재산권 보호 등이 선행돼야 하며, 정책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명예이사장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중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 장기적으로는 선진통일 시대를 열고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최저빈곤층 대책강화, 복지개혁 등 통해 새로운 시대의 패턴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문제는 정부규제 및 이익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박 명예이사장은 이를 위해 "최고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두고 학교 평준화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준화 폐지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알려준 다음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르자는 것이다. 즉, 학교와 교사들간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도 지역간 교육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쟁이 불가능한 계층이나 극빈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인성·역사·철학·기초과학 등 개인자유선택이 많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혁신으로 자유주의적 사회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장·민간이 연대를 해 인권, 환경, 테러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해결을 하고 북한 안밖의 개방세력과 지원 연대를 하는 동안 정부는 G20, UN 등 자유주의적 협력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통일 전후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 비전제시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명예이사장은 정부부처 개편 시 공동체자유주의적 국민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홍익인간원',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국가기획원'을 만들고 두 부총리제를 두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자적 인간 제도를 연구해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세우는 정부연구기관으로 '국가전략원'을 세워 부총리를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명예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연금개혁, 무상보육, 헌법개정 등도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유주의와 당사자와 비당사자간의 협치를 위한 공동체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