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현재 중산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들의 대출 갈아타기 등 일부 대책이 있었지만 서민 가계부채 대책은 없다"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경감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말을 믿고 연 3~4% 금리로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갈아탄 서민들은 이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말을 바꿔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만 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2%대인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5% 이상 등의 고금리로 제공하던 저 신용자 주택담보 대출을 2%대로 전환할 경우 수익성악화가 불가피 한 점과, 각기 다른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에 따른 통일된 상품설계 불가 등을 지적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은행 외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안심전환대출은 2금융권의 저 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대출상품이 아니라면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면 별도의 서민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