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의 생각] '아동·청소년 성범죄' 선고형량에 대해 ③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1%가 '선고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역별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가 81.8%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76.2%), 서울(72.4%), 경기·인천(71.8%), 광주·전남(71.4%), 전북(68.1%), 대구·경북(67.7%), 강원(63.9%), 대전·충청(61.9%)순이었다.
특히 '형량을 높여야 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산·울산·경남, 서울,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이 타 지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11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7898건 중 1123건(14.2%)이 발생했으며, 서울은 1639건(20.7%), 경기·인천은 2459건(31.1%)이 일어났다. 2012년에는 총 8874건 중 부산·울산·경남 1227건(13.8%), 서울 1818건(20.5%), 경기·인천 2647건(29.8%)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아청법 위반 사범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으나, 2012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2012년 1~8월까지 94건이 접수된 가운데, 68건이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 접수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은 636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평균인 249.3명에 비해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076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며 "아동 범죄 처벌에 있어 상습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아동이라는 특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범죄는 성인에 비해 작은 외압이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인들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들의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감옥에 가지 않으며, 집행유예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30% 가까운 사건들이 정식재판도 받지 않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한 처벌은 당연한 부분이다.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약자인 아동들에 대해 '아동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한명의 인격체로 보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