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출기준 모호 '대출자 부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출기준 모호 '대출자 부담↑'
  •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 승인 2015.04.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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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의 생각]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대해 ②

평범한 직장인 김민혁(가명·37)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 하던 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과 달리 까다로운 대출심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연 8%의 금리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해 보니 실제 대출이자는 8%가 아닌 10.6%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설계사에게 스스로 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은행 담보대출보다 비싼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해당 보험사에서는 '2.6%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보통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예상수익율에 '가산금리'를 합쳐서 산출되는데, '예상수익율'은 보험 만기나 해약 시 지급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적립이율을 뜻하며 '가산금리'는 보험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해 들어가는 인건비나 판매비, 관리비 등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보험설계사가 언급했던 '가산금리'로 보험사마다 산출근거가 조금씩 다르고 기준도 모호하고 보험사의 대출 관련 운영비나 적정이윤 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으로 대출자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4월 20일~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고금리' 관련 여론조사를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보험사들이 부과하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계약대출금리를 살펴보면 최저 4.5%에서 최대 9.9%로 높은 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계약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9%를 넘어선 손해보험사는 전체 13곳 중 삼성화재(9.9%), 메리츠화재(9.5%), 한화손보(9.5%), 롯데손보(9.5%), 흥국화재(9.5%), LIG손보(9.5%), 동부화재(9.5%) 등 7곳으로, 절반이 넘는 보험사들이 9%를 상회하는 금리를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이 외에도 MG손보(7.0%), AXA손해보험(6.0%), 더케이손보(6.0%), 에이스보험(5.5%), 농협손해보험(4.8%)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계약대출금리는 최대 10.5%로, 손해보험보다 더욱 높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계약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10%를 넘어선 생명보험사는 전체 25곳 중 흥국(10.5%), 교보(10.5%), 현대라이프(10.5%), 라이나(10.0%) 등 4곳이다. 

최대 9%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한화(9.9%), 알리안츠(9.9%), 삼성(9.9%), ACE(9.9%), 동양(9.9%), 푸르덴셜(9.9%), KB(9.9%), DGB(9.9%), KDB(9.9%), 미레에셋(9.9%), AIA(9.9%), 신한(9.8%), 메트라이프(9.5%), PCA(9.5%), ING(9.5%) 등 15곳이다.

이 밖에 하나(8.0%), BNP파리바카디프(6.0%), 농협(5.0%) 순이었으며, 교보라이프플래닛(5.5%)IBK연금은 확정금리 없이 연동형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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