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상치 못한 사의를 표하자 여권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라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개혁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애초의 개혁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써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책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무슨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나.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조 수석이 당청 사이에서 역할을 잘 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두고 당청 간의 갈등이 일기도 했지만, 조 수석이 물러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연금과 연계는 불가라는 박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개혁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조 수석의 일갈은 여야에게 5월 국회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청 진실공방이 일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
